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탈모 공약' 동영상이 큰 인기를 끌면서 '생활 밀착형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음주운전 예방에 주류세를 활용하겠다며 작은 공약 경쟁에 가세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득표만을 위한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직접 홍보에 나서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개의치 않고 속속 탈모 인증에 동참합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3살 이때 왕창왕창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씻으면 세면대가, 정말 머리가 한 줌씩 빠지는…. 그때부터 탈모가 진행됐으니까, 저는 30년 차입니다.]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20·30세대 반향이 그만큼 뜨겁기 때문입니다.
등하굣길 교통봉사 지원이나 면접비 보조 등 그동안 발표한 작은 공약들보다, 혼자만의 고민으로 여겼던 탈모가 정책 현안이 되며 정치 효능감을 체감하는 지점이 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오직 득표에만 혈안인 '모퓰리즘, 털퓰리즘'이란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암, 희귀질환 등을 제쳐 두고 미용·성형부터 지원하는 건 본말전도인 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본격 시작된 2018년부터 매년 적자 추세로, 적립금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 후보가 표를 찾는 재능만 있다면서, 카피 약 가격을 낮추는 게 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택시기사 폭행 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지원에 이어,
음주운전 예방 대책에 주류세 활용을 약속하는 등 생활 밀착형 공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실용 중심 정치가 부각되면서 공약 명칭도, 내용도 이처럼 세밀하고 실생활에 가깝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민과 검증 없는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에 더해 후보들의 국정 담론을 관통하는 ... (중략)
YTN 권민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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